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1년->2년)와 대항력과의 관계
자산이 늘어나려면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여야 결국 쌓이게 됩니다.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금정책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인데요. 절세혜택을 통해 부담없이 내놓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5월 9일에 발표된 날부터 아파트 급매물도 나오고 있고, 빌라 급매물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버릴만한(?) 매물을 먼저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내놓은 상태좋은 매물을 가려서 옥석을 매수해야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기간 연장
개편안 중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기간 연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있어야 하는데, 입지나 건물상태가 좋은 주택은 1년 내에 매도가 가능하겠지만, 입지가 뒤지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주택은 1년 이내에 매수자를 찾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하라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항력'입니다. 만약 세대원 중 직장이나 학업으로 인해 신규주택과 멀리서 전세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전입을 계속하고 있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대항력을 잃게 되면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전세보증금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대항력은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 이사를 위한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던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1년 이내에 매도해야 하는 것을 2년으로 완화했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하는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보세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실거주와 투자를 겸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